2019. 9.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민   원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19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

◦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

◦ 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

◦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◦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◦ 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
◦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

◦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민 원 과 장
							이 기 찬
민원담당			가족등록담당			지적담당					지적재조사담당					토지관리담당			공간정보담당
이 수 구			윤 선 자			이 동 현					김 경 진					윤 희 정			김 종 표
민원,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․인감 통합 제증명 발급			가족관계등록제신고처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정정 결격사유기록관리및회보			지적측량검사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					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운영 (경계결정,재조사)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좌표변환					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․검인 개발부담금 부과․징수 KLIS 운영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관리			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0	1	6	8	12	3
현 원	28	1	8	9	5	5	공무직 5
증 감	△2	-	2	1	△7	2

※ 타 부서 인력 : 16명(교통 6, 건축 5, 재정 3, 보건 1, 측량접수 1)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친절교육 개선,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활용으로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◦ 행복민원쉼터, 실내정원 운영으로 방문객 편의제공 및 만족도 향상 ◦ 토지분쟁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 ◦ 지적 불부합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분쟁 해소, 시민 편익 증진 ◦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홍보로 도로명주소 이용편의 제공

□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

◦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
▸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(월 2회)	:	자체․외부강사 및 실습 시연 중심
▸ 민원안내 직원 및 전직원 민원안내제 운영	:	매일 1명 ⇒ 2명 확대
▸ 친절공무원 표창	:	3명
◦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
▸ 야간민원실 운영(여권, 제증명)	:	31회 225건
▸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	:	3대(의료원,법원,민원실)
◦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
▸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개최	:	44회 363건(2019.7월말 기준)
▸ 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	:	10건(후견인:10)
▸ 상담예약제 운영 등 신속민원 처리로 단축률 향상	:	43.5%(2019. 7월 현재)
◦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
▸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	:	7대 17,459건
▸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	:	381,457건
◦ 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및 후속민원 처리
▸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	:	1,054건
▸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	:	82건

□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

◦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
▸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완료 (왕정동, 이백면 외 3개면)	:	1,132매
▸ 지적측량기준점 일제 조사(2,699점)	:	1,834점 조사(68%)
◦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
▸ 2018년 행정·송기지구
-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	:	8건 10필지
-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	:	징수:236필지790백만원 지급:203필지583백만원
▸ 2019년 옹정·귀상·월평지구
- 지적측량수행자 선정 및 고시	:	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
- 토지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측량	:	귀상지구 완료(479필지)
▸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기준점 기초 조사	:	지적기준점 481점
◦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
▸ 개별공시지가 조사․산정 및 결정․공시	:	222,995필지(표준지 포함)
▸ 의견제출·이의신청 토지“신청인 직접참여(상담)제”운영	:	8건 / 12필지
◦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와 대시민 홍보
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	:	도로명판 800개, 기초번호판 263개, 자율형 건물번호판 110개
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	:	조사 37,039개, 정비 1,325개
▸ 다양한 연령층, 행사장, 전통시장 등 지속적 홍보	:	82회 11,270명
▸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	:	4,812건
◦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
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	:		시스템 3식
▸ 공간주제도, 지하시설물 업데이트 및 기능개선	:		업데이트 69회 , 기능개선 28회
▸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 및 보안교육	:		2회
▸ 남원시 공간정보 자료제공(지하시설물도, 수치지형도 등)	:		17건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시민행복 친절 민원행정 추진

□ 개    요

◦ 민원실 창구 근무자 : 15명

- 민원과6, 재정과3, 교통과2, 건축과2, 보건소1, 국토정보공사1

◦ 목요 야간민원실 운영 : 18:00~20:00 / 여권 및 제증명 발급

□ 추진실적

◦ 창구민원 응대 매뉴얼 작성 활용 및 읍면동 배부

◦ 민원편람 작성 활용 : 민원실 비치,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게시

◦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교육 : 16회 / 매월 2회

◦ 이달의 친절공무원 표창 : 3명 / 분기별 선정으로 변경

◦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 설치 : 3대(의료원, 법원, 민원실)

◦ 실과소 민원접수 및 처리담당자 간담회 : 1회 / 33명

◦ 야간 민원실 운영 : 31회 225건(여권 및 제증명)

◦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처리 : 381,457건

- 통합:34,245 /유기:20,165 /여권:3,295 /정부24:306,293 /무인민원:17,459

◦ 민원예고제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: 3,161건 / 8명 표창 예정

◦ 행복민원쉼터 운영 / 사무공간, 북카페, 건강체크, 휴게공간 등

□ 금후계획

◦ 민원안내제 개선 ⇒『민원 살피미』1일 2명 근무로 친절도 향상

◦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다문화가족 방문시『선물 증정』추진

◦ 긴급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민원창구『비상벨』설치

◦ 민원실 전직원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『휴-리프레싱』교육

◦ 민원처리 상시 모니터링, 예고 독촉, 교육 추진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

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

□ 개    요

◦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

◦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

□ 추진실적

◦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: 1회

◦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 추진

- 다중집합장소, 시홈페이지, 전광판, 전자도면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홍보

- 설명절 및 춘향제 행사시 본인서명사실학인제 정착 홍보 : 2회

-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요기관(법무사, 공인중개사 등) 홍보 : 2회

※ 발급실적 : 2,888건 / 인감대비 8.7% (전라북도 평균 6.9%)

◦ 주민등록 ․ 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: 1회

◦ 읍․면․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: 1회(일제정리 및 보안점검 병행)

□ 금후계획

◦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한 전입자 축하우편 보내기 (연중)

◦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기반환경 1단계 조성

◦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적극 홍보

◦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: 8. 5. ~ 9. 27.

◦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․점검

◦ 주민등록 온라인 학습방 및 메신저를 통한 상시 직무연찬 실시 : 연중

신속·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

□ 개    요

◦ 가족관계등록 인구수(동지역) : 64,045명 (남 31,527 / 여 32,518)

※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  246,987명(남 123,303 / 여 123,684)

□ 추진실적

계	출생	사망	혼인	이혼	개명	정정	기타	제적부
1,054	198 (관외거주자 1)	212 (괸외거주자 8)	136	101	79	156	118	54

◦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(2019.7월말)

※ 기 타 : 친권지정 및 변경(65), 등록기준지변경(9), 입양 및 파양(3), 귀화(3), 인지(2),

창성신고(6), 국적상실 및 회복(27), 기타(3)

◦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: 1,054건

◦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(사망, 개명신고) : 291건

◦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: 82건

◦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: 7회

□ 금후계획

◦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

◦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 및 처리

◦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처리결과 알림 서비스 제공

◦ 사망, 개명신고 후 후속민원 안내

◦ 안심상속 및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시행

◦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(법원) : 매월 1회

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지적(임야)도 경계정비사업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 31.

◦ 사업예산 : 160백만원

◦ 사 업 량 : 1,510매(이백면, 아영면, 인월면, 산내면, 동지역)

◦ 내    용 :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의 도곽간, 축척간, 행정

구역간 경계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분쟁 해소 및 방지

□ 추진실적

◦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계약 : 1. 29.

◦ 선금 110,000천원 지급(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) : 3. 6.

◦ 도면자료 오류추출 및 자료 정비 : 3월 ~ 8월

【 정비 내역 】

구 분	도 면(매)				비 고
	계	1/1000	1/1200	1/6000
계	1,132매	243	818	71	75%완료
이백면	321	88	216	17
아영면	299	45	232	22
인월면	227	62	152	13
산내면	271	48	205	18
왕정동	14		13	1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지적(임야) 도면이 심하게 중첩되거나 이격된 경우 정비불가(보류) 사유 발생

□ 기초자료 확인 후 오류원인이 불명확한 자료는 지적현황 측량 실시

□ 금후계획

◦ 현황측량 실시 등 원시 지적(임야)도면과 성과결정 : 9월 ~ 11월

◦ 2019년 경계정비사업 DB구축분 탑재 : 11월

지적재조사 사업 추진

□ 개    요

◦ 2018년 행정․송기지구    : 1,035필지(276명)/ 542,119㎡/ 185백만원

◦ 2019년 옹정․귀상․월평지구 : 1,515필지(460명)/ 644,457.1㎡/  270백만원

□ 추진실적

◦ `18년 행정․송기지구

- 제1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․의결 : 745필지

-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사항 통보, 이의신청 접수(60일) : 8건 10필지

-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심의·의결  : 8건 10필지

-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 : 439필지

- 지적재조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, 이의신청 접수(60일) : 9건 접수

◦ `19년 옹정․귀상․월평지구

- 사업지구 지정 신청(시) 및 지정 승인 고시(도)

-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및 고시 :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

- 지적재조사측량 기준점 선점 및 관측 : 지적도근점 125점

- 토지현황조사 및 임시경계점 측량 : 귀상지구 측량 완료(479필지)

□ 금후계획

◦ `18년 행정․송기지구

- 지적재조사 완료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: 2019. 8. ~ 9.

-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·의결 : 2019. 10.

◦ `19년 옹정․귀상․월평지구

-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개설 운영 (사업지구 마을회관) : 2019. 12.

개별공시지가 조사·산정

□ 개    요

◦ 기    간 : 2019. 1. 1. ~ 12. 31.(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)

◦ 대    상 : 총222,995필지(표준지: 3,550 / 1.1.기준: 216,662 / 7.1.기준: 2,783)

◦ 조사 기준일 / 결정․공시 : 연 2회

- 1.1.기준(정기분) / 5월  31일,  7.1.기준(토지이동분) / 10월  31일

◦ 조사목적 및 활용 : 토지관련 국세․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,

국․공유재산의 대부료․사용료, 건강보험료 산정,

60개의 행정목적 활용

◦	2019. 1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: 216,662필지
	-	특성조사 및 지가산정, 검증, 주민열람 : 216,662필지 (1. 2.~ 5. 15.)
		·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: 5건 / 5필지(하향 1, 기각 4)
	-	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: 1회 (5. 14.)
	-	결정 ․ 공시 : 5. 31.
		·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: 3건 / 7필지(상향 1, 하향 2, 기각 4)
		※ 세무관련 기관(부서)통보 : 세무서, 재정과 (5. 31.)
◦	2019. 7. 1.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 : 2,783필지
	-	대 상 : 1. 1. ~ 6. 30.까지″분할, 합병, 지목변경″등이 발생한 토지

□ 추진실적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보상심리 기대로 『상향요구』와 각종 세제 부담에 따른 『하향요구』등

양면성 구도 발생

□ 이의신청(의견제출) 시“신청인 직접참여(상담)제 운영”으로 민원 최소화

◦	7. 1.기준 공시지가 조사 ․ 산정
	-	특성조사 및 산정,검증,의견접수,공시위원회 심의 등 : 7. 1.~ 10. 18.
	-	결정․공시 및 세무관련 기관(부서)통보, 활용 : 10. 31.
	-	이의신청 접수 처리 : 10. 31. ~ 12. 27.

□ 금후계획

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

□ 개    요

◦ 추진기간 : ’19. 1월 ~ 12월

◦ 사업대상 : 시 전지역

◦ 사 업 비 : 844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활용                  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

□ 추진실적

◦ 기초번호판 설치(’19.4월) : 263개소(버스승강장)

◦ 국가지점번호판 설치(’19.5월) : 74개소(지리산둘레길, 교룡산 등)

◦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설치(’19.5월) : 7개소(시청, 광한루 등)

◦ 우리동네 도로명주소 안내도 설치(’19.6월) : 442개소

◦ 도로명 노면표기(’19.6월) : 249개소

◦ 시설물 일제조사* 및 유지보수(’19.6월) : 37,039개 / 1,325개(18년 망실분)

* 전체 시설물 중 10.9% 정비 필요(훼손, 망실, 시인성 불량 등)

◦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설치(’19.7월) : 110개소(고샘길)

◦ 도로명 안내방식의 도로표지판 교체(’19.8월) : 127개소

□ 금후계획

◦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(800개소) : 2019. 8. ~ 10.

◦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안내판 추가 설치(6개소)  : 2019. 9. ~ 10.

◦ ’19년 시설물 일제조사 망실·훼손분 유지보수 : 2019. 9. ~ 10.

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19. 1월 ~ 12월

◦ 사업대상 : 공간정보시스템(인트라넷, 생활지리정보, 모바일 현장지원)

◦ 사 업 비 : 25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웹표준 GIS(지리정보체계) 엔진 교체, 소프트웨어 개발 및

신규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

□ 추진실적

◦ 시스템 구축 분석 및 설계 : 제안요청서 작성 (’19. 1월)

◦ 보안성 검토, 사전 협의 승인 : 전라북도 (’19. 3월)

◦ 조달청 입찰 공고 및 전문기술위원 제안서 평가 (’19. 4월)

◦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: ’19. 5월 착수

- 인트라넷 : 드론영상정보 구축, 내부 행정망 시스템 연계, 공간편집기능 개발

- 생활지리 : 남원20경, 주요관광지, 축제, 문화재, 지리산둘레길 코스, 남원명품길, 버스노선도,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, 채용정보 등 주제도 확대 구축

- 현장지원 : 지적 행정정보(지적기준점)를 모바일 조사 시스템 구현

□ 금후계획

◦ 인트라넷 및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: ’19. 10. 31.

◦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테스트 서비스 시행 : ’19. 11. 09.

◦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시스템 활용 홍보 : ’19. 12. 31.

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

□ 개    요

◦ 필 요 성 : 도로명주소 제도의 완전 정착과 활용 생활화 도모

◦ 추진기간 : ’19. 1월 ~ 12월

◦ 사 업 비 : 58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도로명주소 제도 완전 정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년층 등

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싱싱생생 건강교실 참석자 대상 교육 및 홍보  : 10회, 770여명

◦ 설 명절 맞이 도로명주소 홍보  :  3일, 1,000여명

◦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활동과 연계 홍보  : 12회, 2,400여명

◦ 춘향제 연계 도로명주소의 거리 조성 및 홍보 :  5일, 6,000여명

◦ 도로명주소 웹툰 동영상 활용 이·통장 대상 홍보 : 46회, 1,000여명

◦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안내문자 발송 : 4,812건

◦ 가가호호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·배부 : 40,000부

◦ 항공사진 기반 도로명주소 지도 제작·배부 : 23개 읍면동

◦ 도통동 자치사랑방 수강생 대상 홍보 : 6회, 100명

□ 금후계획

◦ 도로명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속 추진 : 연중(추석, 흥부제 등)